8·31부동산대책 검증도 안됐는데…관련공무원들 賞잔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포상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정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 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경제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이 황조근정훈장 포상 대상자로, 이승우(李昇雨) 정책조정국장이 근정포장 수여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국세청 등에서 1명씩 포함돼 모두 6개 부처 7명이 훈·포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 밖에도 8·31대책 관련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5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중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결재를 거치면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6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명의로 이들에 대한 추천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자화자찬 분위기와는 달리 요즘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3% 올라 0.1% 상승했던 전주에 비해 오름 폭이 커졌다. 8·31대책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아파트는 1∼2%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격 반등을 주도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기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8·31대책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8·31대책 후속 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도 불안한데 8·31대책이 성공작이라고 보고 포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포상 추진은 과거 관행대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