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휘권 발동, 法질서에 사망선고”

심각한 朴대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표가 천정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둘러싼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한나라당은 13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하루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발언자 13명 중 12명은 “당장 또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 1명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취지의 검찰청법 지휘권 조항이 오히려 독립성을 해치는 통로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방호(李方鎬) 의원도 “정부가 검찰을 장악해서 앞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은 구속 안 시킨다는 메시지”라고 비난했다.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도 장관이 검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때 당 전체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질서에 사망선고를 내린 행위이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은 국민이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등 일련의 문제 발언을 비판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강 교수의 발언은 사상의 자유와 전혀 무관한, 체제 전복을 위한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6·25가 통일전쟁이라면 유엔묘지에 묻힌 세계 11개국 2300여 영령은 반(反)통일 세력인가”라고 반문했고,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그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재도발을 해도 통일전쟁이기 때문에 60만 국군은 싸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2일을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도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 신병 처리 잣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치명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유보한 것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민생 국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7월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됐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