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의적 誤報내는 언론은 범죄집단”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한나라당)

“아니다. 정부가 언론의 오보와 왜곡보도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열린우리당)

2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언론중재신청이 450건인데 김영삼(金泳三) 정권 때는 6건, 김대중(金大中) 정권 때는 43건에 불과했다”며 “문공부가 폐지된 뒤 1999년 국정홍보처가 부활해서 하는 주 업무가 신문과의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 의원도 “언론정책이 점점 독재적 탄압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언론보도를 4가지로 구분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취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정책에 수용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됐다는 기록이 없다”고 꼬집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오보’라고 판단한 273건 중 139건이 오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정부가 오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한 일간지의 오보 사본을 들어 보이며 “오보를 고의로 내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철(李光喆) 의원은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나 브리핑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오보와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최소한의 자위 수단”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