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안]15년간 289조 소요…예산 매년 11% 늘려야

2020년까지 구조개편과 병력 감축을 통해 군을 첨단전력의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이 13일 공개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尹光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했다.

▽무엇이 담겼나=우선 육군 병력의 대대적인 감축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전체 군 병력 68만1000명 중 18만1000명이 감소된다. 이 중 육군이 17만7000명으로 98%를 차지한다.

예비군도 현행 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개편도 함께 진행돼 육군은 1∼3군사령부 체제가 해체되고 군단은 10개에서 6개, 사단은 47개에서 20여 개로 줄어든다.

병력과 야전부대가 큰 폭으로 감축되지만 무인정찰기(UAV)와 신형 전차 및 장갑차, 한국형 헬기와 같은 첨단전력을 배치해 육군의 전투력은 2∼4배로 강화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군과 공군은 지휘체제를 간소화하고 첨단전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을 창설하고 이지스함과 한국형구축함, 중형잠수함을 도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감시·타격 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F-15K,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공중전력을 갖춰 작전능력을 현재 평양∼원산 이남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합참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된다. 육해공군의 통합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 각 군의 작전지원 조정권과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이 부여된다.

또 합참의장에 대해선 2007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연계해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체 군 병력 중 간부의 비율이 현재 25%에서 40%까지 늘어난다. 여군의 경우 현재 2.7%인 장교의 비율을 7%로, 1.7%인 부사관의 비율을 5%로 각각 확대한다.

윤 장관은 “과거엔 정치적 논리로 국방개혁이 좌절되거나 중단됐다”며 “앞으로 3년마다 안보 상황과 개혁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 조달은=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방예산이 2015년까지 매년 11%씩 늘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산이다. 특히 2020년까지 전력투자비로만 289조 원이 필요하고 경상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히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으며 예산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8%에 그쳤고, 고유가와 재정적자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자칫 국방개혁안이 전력 증강은 고사하고 병력만 대폭 감축해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매년 증강하고 핵개발까지 시도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 구조개편과 병력 감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적지 않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