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조식량 25~30% 중간서 빼돌려”

거의 무조건적인 한국과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국제사회의 식량 배분 모니터링(감시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인권단체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UCHRNK)가 1일 지적했다. UCHRNK는 “한국과 중국의 식량지원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UCHRNK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기아와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직접 지원에 힘입어 북한 정권이 식량난에 대한 자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북한 식량 부족분의 50%, WFP가 국제사회에 요청한 식량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조 식량의 25∼30%가 도시 빈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시장 등으로 유입되고 있어 도시 빈민은 거꾸로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외부의 원조 식량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 당국은 1998년부터 해외에서 식량을 거의 구매하지 않고 그 돈으로 미그기 40대와 사치품을 사들였다”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압박하기 위해 식량 지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권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다면서 식량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개입과 식량 지원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인권개선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