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대책 실종 보여준 ‘중국산 민물고기’

중국산 농수산물에서 유해(有害)물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납 꽃게’ ‘볼트 조기’ ‘농약 버섯’ ‘농약 고춧가루’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장어 붕어 잉어 등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한다. 어류의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쓰고도 버젓이 이웃 나라에 팔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끊임없이 유해 판정이 나오고 맛도 떨어지지만 값이 싸기 때문이다. 수입가격이 국산의 10분의 1 수준인 것도 많다. 이 때문에 중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악덕 상혼도 판을 친다. 정부는 당연히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뒷북을 치기 일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살아있는 민물고기의 발암물질도 홍콩 당국이 밝혀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보고 뒤늦게 중국산 민물고기를 수거해 검사하고 중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한국은 올해만도 7월까지 9000여 t의 민물고기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관계 당국은 홍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먼저 중국에 대해 수출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산 마늘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가 ‘보복’ 당한 경험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도 미적지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 구호(口號)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각 부처에 분산된 검역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부 등이 맡고 있는 검역과 검사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관련 장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식품안전 관리와 행정체계 통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제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본연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을 민생대책이라고 내세우는 모습은 보기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