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왜 자꾸 과거로만… 분열 노리는가”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과감한 과거사 청산’ 제안에 대해 여당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우리는 자꾸 과거로만 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화합과 통합의 포장지로 감싼 경축사의 내용은 갈등과 분열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불행한 내용물로 가득 차 있다”고 논평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도청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지만, ‘시효배제’는 원천적인 위헌이며 자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도 “확정판결을 사후 입법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가 없고 과거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확실하고 튼튼한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경축사”라고 긍정 평가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배상과 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피해자들도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제안을 반겼다.

문병호(文炳浩)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시효배제 과거사 청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