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北으로 北으로… 경제 동북공정인가

중국의 대(對)북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들은 단순 교역 차원을 넘어서 5000여만 달러의 대북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유치한 외국 투자액 5900만 달러의 85%에 해당한다. 2003년 중국의 대북 투자가 13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투자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자원 개발과 함께 북한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과거 경제적인 상호 보완에 초점을 맞췄던 투자의 양상이 이제 본격적인 북한 경제 개발에 나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대북투자 내용=광산개발과 어업에서의 합작 등 자원 개발이 핵심이다. 중국이 자원 개발형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에 광산, 해양, 임업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경제 성장에 따라 각종 원자재의 소비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원자재 수입의존도는 △원유 40% △철광석 50% △구리 80% △알루미늄 40% 등이다.

중국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경제학과 임금숙(林今淑) 교수는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 최근호에 실린 ‘중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란 논문에서 “중국의 옌볜(延邊)천지공업 유한주식회사는 지난해 함경도에 위치한 무산광산에서 60만 t의 철광석을 수입한 데 이어 올해 100만 t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 최수영(崔壽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투자가 2003년 이전 주로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던 것에서 이제는 전략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의 선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동북3성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투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왜 북한인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투자 지역을 찾던 중국과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갈망하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북한은 필요한 제품과 설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梁文秀) 교수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북한도 개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중국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도 투자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남북 경협 vs 중국의 투자=중국의 활발한 대북 투자는 향후 한국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9∼12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북 경공업 및 생필품 지원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상호협력이 중국의 대북 투자와 상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은 대북 투자에서 모두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놓고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북 투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뿐 중국의 투자 급증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의 분석은 다르다.

남성욱(南成旭)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평양을 중화경제권에 편입시켜 한반도 북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10년 후 중국의 임금 상승에도 대비한다는 장기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