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 야당반응]“절차상 문제있다…국회동의 받아야”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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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북한에 핵 포기 대가로 전력 200만 kW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 “그 취지는 평가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완전한 북핵 폐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철저한 국제 공조 등 3대 원칙 아래 중대 제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중대 제안을 하기 전에 야당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200만 kW를 북한에 보내려면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중대 제안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헌법 58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경수로 사업의 경우 한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간 재원 조달 협정에 대한 비준안이 1999년 8월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았고,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도 비준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 내 대표적 보수파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대 제안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충분히 관계자들의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국회 동의 문제에 소극적이다.

민노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정부가 경수로 사업자금으로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경수로 지원금이 이미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만큼 내용은 바뀌었지만 (전력 제공) 사업은 이미 국회가 동의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도 “동의 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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