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발표 6번째 연기…14일서 24일로

정부는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시도별 배치방안을 14일 발표하겠다던 계획을 다시 24일로 늦췄다. 지난해 8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늦추기 시작한 게 벌써 여섯 번째다.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1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용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산하기관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에게도 협조와 동의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발표시점이 또 늦춰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더 연기될지도 모르고, 177개 중 20∼30개만 1차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차치하고 여당조차 이젠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연기 결정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이전지가 광주, 울산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는 끝났지만 최근 불거진 호남 소외론 및 영남 역(逆)차별론을 의식한 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적지(떠나고 남은 곳) 개발 및 수도권 발전대책과 연계되면서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사이에도 최근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노조의 강한 반발도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洙) 의원은 “어차피 발표되면 논란이 불가피한데 왜 그렇게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일정도 자주 연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시점 연기
	예고한 발표시점변화 과정	연기 이유에 대한 정부 측 설명
1	2004년 8월 말
2	12월 말	공공기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3	2005년 3월 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4	4월 초	야당 설득 및 수도권 대책을 포괄하는 방안 검토
5	5월 말	공공기관 노조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6	6월 14일경	정부와 여당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
7	6월 24일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지는 아직 결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