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워크숍서 질타 “규제위주 부동산정책 재검토할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 대통령수석비서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05 국가비전 당정청 워크숍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과천=김동주 기자

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05 국가비전 당·정·청 워크숍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洪在馨) 의원,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자영업 신규창업 억제방안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정책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날 워크숍 토론에서는 규제완화와 단기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분명한 ‘실용’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정부 비판=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 경험상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 내수경기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과, 세탁업 등 일부 자영업에 자격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자영업에 진입장벽을 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포지티브 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을 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을 하는 것은 너무 아마추어리즘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 위원회가 만든 많은 로드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로드맵은) 전문가와 행정부에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보좌진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용 강조=규제완화와 단기부양책 실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와 정무위 산업자원위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토의하는 자리에서 주로 나왔다.

건교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은 토의를 마친 뒤 “이 정권이 선의는 인정받아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건설 경기가 죽으면 경제 전반의 활성화가 안 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