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교의 大義와 實益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회의장단 및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역대 정부가) 독도문제를 정치적 기교로 다뤄온 느낌을 줬다”면서 “외교에는 진실과 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문제에 대해) 국민의 가슴 속에 패배주의가 있어서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에 나의 심정과 각오를 전달한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 대한 해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이 같은 말에 속 시원해 할 터이다. “외교에 혼이 담겨야 한다”와 같은 표현은 국민정서와도 통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명쾌한 공세만으로 외교가 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외교의 어려운 점은 국가적 대의(大義)를 추구하면서도 상대를 앞에 두고 교섭을 통해 실익(實益)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양면성에 있다. 자국의 국민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을 외면하는 것도 외교는 아니다.

독도문제로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폭발한 데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발언이 ‘큰 악역’을 했다.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과 주한대사의 이 같은 도발적 대꾸가 맞물려 사태가 악화된 것이다. 무엇이 일본 외교의 ‘대의’이고 ‘실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내용”이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내정(內政)을 의식해 한국의 절실한 메시지를 일본에서 먹히기 쉬운 방식으로 받아침으로써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한일 양국이 이런 식으로 독도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사 가지 못할 ‘불가피한 이웃’이고 보면 서로가 현실을 헤아리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