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통과]與, 2007년 大選전 행정도시 착공 ‘노림수’

열린우리당이 2일 한나라당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직권 상정’이란 강수를 두면서까지 행정도시법을 통과시킨 배경은 뭘까.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 핵심 관계자들과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7년 말 차기 대통령선거 전에 행정도시 건설 착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염두에 두었다는 후문이다.

‘2007년 대선 전 착공’을 상수(常數)로 두고, 그에 필요한 △행정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 △부지 매입, 보상 △사업시행자 지정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 등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역으로 산정하면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 올해 3월 초라는 것.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착공’이 대선 뒤로 미뤄지면 그렇게 공을 들인 행정도시 건설 추진의 정치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 지도부를 상대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가보안법 등 3개 쟁점 법안의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양보한 것도 열린우리당이 행정도시 문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요구한 것처럼 행정도시법 처리 문제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4월 30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서두르게 된 원인의 하나다.

법안 처리 문제가 선거 이슈로 떠오를 경우 ‘행정도시 건설’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돼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법안 처리에서 멀어질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