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盧정부 2년’ 공방

한국경제학회가 2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윤제 주영국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은 진보적, 분배 우선적 국정운영으로 성장잠재력이 퇴보했다.”(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소비침체와 투자 부진 등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 성숙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조윤제·趙潤濟 주영국 대사)

한국경제학회가 2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2년을 ‘잃어버린 2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교수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선택’이란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가 불안한 대내외 환경에서 경제안정보다는 정치사회적 틀 바꾸기를 우선하는 등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아마추어적이고 지나치게 진보적이었다”면서 “재벌규제, 부동산정책 등을 둘러싼 청와대-정부-여당 간 정책 갈등이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야기해 20회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도 경기회복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 대사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좌파 성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경제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참여정부는 차별 시정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한국의 국민생활 수준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노영기(盧永起) 중앙대 교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데 참여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