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공개]日외무 “역사는 밤에 이뤄졌다”

한국은 반대 일본은 찬성
1965년 2월 한일 양국이 한일협정에 합의한 뒤 박순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가운데)을 비롯한 야당은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강력히 벌였다 (위). 일본 참의원은 그해 12월 11일 비준안을 통과시켰다(아래)-동아일보 자료사진

한일회담의 최대 사건은 알려진 대로 1962년 11월 12일의 ‘김종필-오히라 메모’지만 그 이후에도 최종 타결까지 2년 반 남짓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독도 문제는 교섭 내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일본 측의 단골 카드였다. 일본은 1965년 4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가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1962년 9월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섬이니 폭파시켜 버리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별도의 ‘막후교섭’도 활발했다.

박정희(朴正熙) 당시 대통령은 1964년 초 군에서 예편해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박태준(朴泰俊) 소장을 불러 “미국 놈들에게 밀가루나 얻어먹고 사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서 나라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굴욕적이냐”며 비밀특사 역을 맡겼다.

이처럼 공식 비공식 협상으로 교섭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나 1965년 1월 일본 측 새 수석대표인 다카스키 신이치(高杉晉一)는 일본 기자들에게 “일본이 20년쯤 더 조선을 갖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협상 자체가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카스키 대표가 발언 자체를 부인해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청구권의 지불 및 변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양국 간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역사는 밤에 요정(料亭)에서 이뤄졌다. 이동원(李東元)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65년 2월 17일 방한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상과 사흘에 걸친 철야회담 끝에 2월 20일 새벽 청운각에서 가까스로 기본조약에 대한 가닥을 잡게 됐다. 시나 외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역사는 밤에 이뤄졌다”고 술회했다.

1965년 4월 3일 가조인된 ‘청구권 협정’ 등의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는 언론 대책도 모색됐다. 이동원 외무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한 전보(3월 29일자)는 “각사(언론사) 데스크와 접촉해 ‘김-오히라 메모’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표제로 대대적인 PR(선전)를 하시기 바람”이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외무부 측은 “고위층과 협의했다.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PR할 경우 불필요한 파문 및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 ‘언론플레이’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한편 정계를 은퇴한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는 자료가 공개된 17일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으며 한일협정 문제에 대해 일절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전 외무장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일본 외상은 집권 자민당 내 파벌 정치의 막후 실력자로 군림하며 1978년 총리에까지 올랐으나 2년 뒤 선거운동을 벌이던 중 급사했다. 시나 외상 역시 관방장관과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요직을 역임하며 한일 막후 정치를 주도했으나 1979년 사망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52년∼65년 7차례 회담… 13년 4개월 걸려▼

1945년 광복 직후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욱 필요로 했다.

냉전시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한일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중재했다. 하지만 이승만(李承晩) 당시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인접해양주권선언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천명할 만큼 일본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1952년 2월 15일 시작된 1차회담에서 한국이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을, 일본이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의 청구권’을 제시한 것도 양측의 뻣뻣한 입장을 보여준다.

일본은 2, 3차회담(1953년 4월과 10월)에서도 한국이 과거사 청산 정신을 강조한 것을 무시했다. 일본 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는 3차회담에서 “일본 통치가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발을 해 후속 회담이 4년 이상 중단됐다. 1958년 재개된 4차회담은 일본이 역청구권 요구를 거둬들여 다소 진전을 보였으나 1960년 4·19혁명으로 중단됐다.

장면(張勉) 국무총리는 일본 기업인 경제사절단 방한과 재일교포 자본의 국내 도입에 앞장섰지만 5차 한일회담(1960년 10월)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직후인 1961년 10월 20일 곧바로 6차회담을 개최했다. 그는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를 직접 만났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박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으로 보내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의 담판을 지시했다. 같은 해 11월 12일 탄생한 김-오히라의 메모 합의는 한국의 청구액을 당초 요구액 7억 달러보다 크게 적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낮췄다.

김-오히라 메모가 공개된 뒤 국내의 반대시위가 격화돼 회담은 중단됐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강제 진압했다.

7차회담이 개최된 지 2개월여 만인 1965년 2월 20일 양국은 드디어 한일협정에 합의했다. 야당은 같은 해 8월 14일 국회 비준을 보이콧했지만 비준을 막지는 못했다. 그해 12월 18일 한일 정부는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13년 4개월여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한일회담 일지
날짜	내용
1949년 1월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 설치
1952년 2월 15일∼4월 25일	1차 한일회담 개최. 청구권 및 어업 문제 등으로 결렬
1953년 4월 15일∼7월 23일	2차 회담 개최. 재일교포 강제 퇴거 문제 등으로 결렬
10월 6∼21일	3차 회담 개최.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가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을 해 결렬
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5일	4차 회담 재개. 1960년 4·19혁명으로 중단됨
1960년 10월 25일∼1961년 5월 15일	5차 회담 개최.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중단됨
1961년 10월 20일	6차 회담 개최
11월 12일	박정희 의장, 일본을 방문해 이케다 하야토 총리와 회담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합의.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재일동포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 타결
1964년 12월 3일	7차 회담 개최
1965년 2월 20일	한일 기본조약 가조인 및 양국 공식성명 발표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 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