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與野 일단 합격점

“성실 답변” 선서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14일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당초 예상됐던 질문과 답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다. 허 후보자는 시종 차분하게 답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전반적으로 잘 선택한 후보”라고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도 “몇 가지 석연찮은 점은 있지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용희(李龍熙) 위원장은 “이 정도면 무난한 것 아니냐”고 긍정 평가했다.

▽시력문제, 대학졸업 과정=허 후보자가 고도근시(좌우시력 0.02∼0.08)와 색맹으로 보충역 복무를 했으나 경찰 입문 당시 시력이 문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추궁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규정상 색맹은 경찰 특채가 될 수 없다”고 다그쳤다. 허 후보자는 “그것은 판정관의 문제이지, 저 자신은 어떻게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색맹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허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병적기록부에 고도근시와 색맹이 적혀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면서 “1984년 경찰채용 때나 1987년 미 연방수사국(FBI) 연수를 갈 때에도 색맹여부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보충역 복무를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고 대학 4학년 과정을 마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따졌다. 이에 허 후보자는 “당시 대학의 출석규정은 까다롭지 않았다”고 답했다.

허 후보자는 병역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5만 전·의경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현역을 못한 사실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국민연금 및 재산=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허 후보자의 부인이 1999년 6월 경기 수원의 상가를 매입해 지난해까지 연 72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 일부를 안 냈다고 주장했다. 부인이 연금납부 대상인지 몰라 1999년 이후 모두 201만 원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허 후보자는 “연금 납부대상인지 몰랐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보한 뒤부터 정상 납부했다”면서 “임대료 신고는 세무사가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친분이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2억 원 상당을 매입한 것과 1988년 경북 울진과 청송군 임야를 구입해 지난해 매도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허 후보자는 “임야는 홍콩주재관으로 가기 전 목동아파트를 판 돈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친구에게 맡겨서 구입했고, 지난해 제 값도 못 받고 팔았다”고 비켜갔다. 주식 매입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고 해명했다.

▽국가보안법=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보법은 국가체제의 수호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총수로서 소신을 밝혀 달라”고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제항(禹濟恒) 의원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국 국무부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사실을 아느냐”며 폐지 답변을 유도했다.

허 후보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허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 의원에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제재돼야 한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 우 의원에게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박민혁 기자 hpark@donga.com

▼일부 의원들 許후보 감싸기 발언▼

일부 여당 의원들과 대구 출신 야당 의원들이 허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단정한 뒤 “보충역 해서 민망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럴 거 없다. 보충역은 모두 잘못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구 출신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도 “후보자는 부친에 이어 2대째 경찰에 봉직하면서 헌신한 만큼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며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자기관리를 잘한 것 같다”고 했으며, 심재덕(沈載德) 의원도 “자료를 보니 훌륭한 분이다”고 치켜세웠다.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

출생 △1952년 대구

학력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경력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2000년 강원지방경찰청장 △2003년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산 △총액 6억7600만 원 △본인 서울 여의도 아파트 3억3600만 원(2004년 기준시가 5억5000만 원)과 예금 6400만 원, 채무 1억300만 원 등 2억9600만 원 △부인 경기 수원시 그린프라자 상가 1억4700만 원과 시그마텔레콤 주식 7000만 원(실매입가 2억 원) 등 3억1200만 원 △부모 및 자녀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 9100만 원과 예금 3600만 원 등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판단 결과
정당	위원	판단내용
열린우리당	이용희	전반적으로 무난하다(O)
	조성래	병역문제가 다소 걸리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O)
	최규식	경찰조직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O)
	서재관	경찰의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태도가 좋았다(O)
	강창일	과거사 청산, 수사권 독립 등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인다(O)
	우제항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것 같다(O)
	박기춘	개운치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잘 선택된 후보라고 생각한다(O)
	심재덕	청문회까지 왔다는 것은 공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 반증 아니냐(O)
	홍미영	후보자 주변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큰 하자는 없다(O)
	양형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소명을 잘 했다고 본다(O)
한나라당	서병수	몇 가지 결점은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O)
	박찬숙	대단히 미흡하지만 후보자의 능력은 쓰는 게 좋다고 본다(O)
	김기춘	확고한 국가관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 적어 아쉬웠다(△)
	권오을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인다(O)
	이인기	별 문제 없다(O)
	유정복	확고한 철학과 소신이 부족한 듯 하다(△)
	곽성문	능력 경력 소신에 있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O)
민주노동당	이영순	논란이 크게 될만한 것은 없었지만 좀 더 검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