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업무평가… 盧 “장관인사땐 종합적 리더십 고려”

노무현 대통령(왼쪽 줄 가운데)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24개 정부부처와 19개 청의 올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박경모 기자

24개 정부 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3개 기관(가나다순)의 올 한 해 업무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19개 청 단위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4년도 정부 업무평가 보고회’에서 이 같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평가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 중에서는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4개 기관이,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3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와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주요 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 △부처 간 협력 및 법제업무(10점)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언론보도 대응 등 정책홍보 관리평가에 10점의 가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전체 순위나 기관별 종합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7개 ‘우수’ 기관 가운데는 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5개 항목 중 고객만족도 부문만 ‘보통’ 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꼴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평가의 목적은 벌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