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줄이고 취업장려금 늘린다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줄어드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의 상한액 기준을 노동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는 정착기본금은 359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안은 그 대신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월 최저임금의 50배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