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가구3주택 중과세 내년1월 시행 변함없다”

청와대는 29일 일부 여야 의원들이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당초 당-정-청간 합의한 내년 1월 1일 시행방침에 변화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 직후 “일부 의원들의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 움직임은 당-정-청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시행을 코앞에 두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을 비롯한 국회 재경위 및 행자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