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정개혁특위 제안

한나라당이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지난주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국가재정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가칭 ‘국회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국가재정 관련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위를 상임위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심의 대상 법안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맞서 이번 주 중 국가재정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