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국민연금 맘대로 쓰면 안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 정책’과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에서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연기금 투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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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기금 활용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검토 차원에서 언급된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며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처럼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차관, 송재성(宋在聖) 복지부 차관 등과 긴급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연기금의 주식 채권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운영위에서 기금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조위원장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기금의 운용문제는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할 문제이지 복지부 장관이나 재경부 장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원 하에 당-정-청이 추진해 온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당정이 다시 정면으로 치고 나와 여권 내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며 “경제부처가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돼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는 복지부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 아니냐”며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