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물질실험 유엔 상정 가능성 ＂반반＂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25일 열릴 국가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질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의 안보리 상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6일 정부의 핵심 고위당국자도 "안보리로 갈 가능성은 50 대 50"이라며 "누구도 '이 건을 안보리에 넘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안심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그동안 안보리에 회부됐던 북한 이라크 같은 나라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IAEA 차원에서 종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주로 피력해왔다.

정부가 이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IAEA 이사국 35개국 중 3분의 2 정도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투명하고 확실한 핵 비확산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안보리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IAEA 이사회가 이 같은 내부 이견 때문에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한국의 핵물질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로 IAEA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속전속결(速戰速決) 차원에서 '안보리 회부'를 전격 수용하는 전략적 결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