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등 8조~10조 투자 경기부양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이날 강연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서영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을 각종 공공사업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우리당,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종합투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노인센터와 공공보건 의료시설 등에, 사학연금은 대학 기숙사와 학교 수영장 건설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 및 지방관공서 건립에,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활용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신규투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7조1859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정보기술(IT) 뉴딜에 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국형 뉴딜에 투자되는 돈은 내년에만 8조∼10조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뉴딜에 대해 “경제난의 주요 원인은 정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재정과 민간자본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