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 유력]유엔 무시한 對테러 선제공격론 지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해진 뒤 공화당 수뇌부는 “공약은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권2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1기 때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공화당은 8월 30일 전당대회에서 부시 대통령의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93쪽 분량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강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은 더욱 안전해졌다”고 선언해 힘과 선제공격론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 기조가 4년 더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라크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상실함으로써 미국이 유례없는 고립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진단으로 대이라크나 대테러 정책이 계속 강경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공화당 정강은 또 “미국은 유엔의 지휘를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권 거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반대 등 부시 1기 행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왔다”며 6자회담이 북한 핵협상의 기본 틀로 유지될 것임을 밝히면서 북-미 양자회담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또 동성(同性)간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고, 줄기세포 연구 허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증가 폭을 4% 수준으로 낮춰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기업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