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가 국정 요리”…野, 재경부 국감서 비판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11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모든 국정을 요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6개이며 이 중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12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 등 과거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행정부와 국회 등에 진출한 것에 대해 “정책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정부, 국회로 진출하는 정거장”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위원회에서는 아직도 100개가 넘는 로드맵을 가지고 비전 타령만 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행동은 없고 로드맵만 있는’(NARO·No Action Roadmap Only)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이미 100대 과제 중 3분의 2를 실행 중”이라며 “위원회는 정책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정책기획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도 각 부처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는데 부처의 상부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실제로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면 부처는 집행하는 역할만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굿판은 위원회가 벌이고 욕은 정부 부처가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경부가 이날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산하 4개청에는 54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산하 24개 위원회의 경우 올해 들어 13개 위원회만 한 차례 이상(6월말 기준) 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 11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