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가기밀 누설 쟁점화

여권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관해 기밀로 분류된 내용을 발설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가기밀 누설 여부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보분야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보 우려’를 거론하며 오히려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정부의) 보도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비밀사항을 누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밀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은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 폭로와 박진(朴振) 의원의 ‘북한 남침시 16일 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폭로 등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야당 의원 질의를 통해 폭로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으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 기밀문서 보안 강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폭로는 ‘2급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박진, 정문헌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공공기밀 누설은 스파이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도 적에 누설하면 간첩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명백한 군사기밀보호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국감상황실장인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국가기밀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종결된 사안을 여당 지도부가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법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