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당론화＂…野 ＂법치국가 포기 발상＂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계기로 여권이 폐지여론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이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국보법을 둘러싼 이념적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보법 개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폐지 당론화’에 적극 나섰다.

이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세계 흐름과 같이 가는 남북화해를 확인해 주는 것이 국보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천 대표는 “국보법 문제는 이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문제”라고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국보법에 대해 분명한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재건(柳在乾) 안영근(安泳根) 안병엽(安炳燁) 심재덕(沈載德) 정의용(鄭義溶) 서재관(徐載寬) 유필우(柳弼祐) 박상돈(朴商敦) 의원 등 당내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현 단계에서 국보법의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당정책위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2조의 ‘정부참칭’ 문안 삭제 △7조 1항 중 ‘고무’ ‘찬양’ 문안 삭제 △7조 5항 중 이적표현물의 ‘소지’ 문안 삭제 △10조 불고지죄의 제한적 적용 등이 골자다.

한편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 및 헌법·정체성수호비대위와 의원총회 등을 긴급소집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보법 폐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자꾸 생겨 ‘한국이 정상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치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국보법 철폐에 찬성했고,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