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문사 진상규명에 민간인 참여…외부전문가 포함

국방부는 한국전쟁 전후 양민 학살사건 및 군 복무 중 의문사 등 과거 군 관련 의혹사건 및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주 유효일(劉孝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기획관리실, 기무사, 합동조사단,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 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군 관련 의혹사건을 조사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과거사 조사를 위해 기초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사건 등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조사가 사실상 끝난 단계인 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