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與 “시민단체 협조 구해서라도 법안 관철”

‘곳곳이 지뢰밭.’

1일 17대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양측이 주요 전선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첫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과 민생경제 부문 등에서 간추린 100대 입법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정체성과 맞물린 핵심 입법과제 처리에선 ‘과반의 힘’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종걸(李鍾杰)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정 안되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서라도 입법과제를 관철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에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법안별로 책임 의원을 배정해 여야 협상 과정 및 법안 추진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도록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주도권을 갖고 치르는 정기국회이자 4·15총선 민의를 실현할 정기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곳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헌신해 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 만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결산 심사 및 예산 심의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할 것”이라며 “여당이 개혁을 빙자한 졸속입법을 여야 합의 없이 과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민감한’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 법안 상정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며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감사(10월 4∼23일)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수집해온 현 권력 기관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주말 의원연찬회에서 분임토의를 거쳐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의원들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내 상임위별로 국지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수도 이전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사 수렴 절차가 없을 경우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맞불공세’도 불사할 계획이다.

감세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1%포인트 감세안을 꺼냈으나 한나라당은 ‘소득세 3%포인트, 법인세 2%포인트’ 감세안을 관철한다는 전략이다.

정기국회 여야간 주요 전선
열린우리당	쟁점 사안	한나라당
친일 진상규명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안 입법화 본격 추진	과거사 진상규명	기존 법 시행 후 개정 여부 논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학술원 에 ‘현대사연구소’를 설치해 전담케
폐지 또는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회기 내 처리	국가보안법 개폐	폐지는 반대. 일부 문제조항 개정 의견이 당내 다수
재정확대 기조 속 감세정책 병행	경제정책	재정확대 반대. 정부 여당의 감세안은 효과 미미하므로 감세 폭 확대해야
이전 반대나 원점 재검토는 수용 불가.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논의 가능. 관련 예산은 통과	수도 이전	국회 차원의 국민 의견 수렴 없을 경우 수도 이전 관련 예산 심의 거부
신문법(가칭) 제정해 신문사 소유지분 및 시장점유율 제한	언론 관련법	신문법 중 독소조항 반대. KBS시청료 분리징수 등 방송개혁 병행 추진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