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8대 민생과제’ 확정

민주노동당은 31일 의원단총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8대 민생과제’와 ‘6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민노당은 8대 민생과제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관련 법안 △부유세 도입을 위한 각종 세제개혁 법안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련 법안 △‘공익이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초연금제 도입 △농어업 관련 법안 제정 △여성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등을 꼽았다.

6대 개혁과제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국회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평화통일 한반도 정책 등을 채택했다.

민노당은 또 ‘반드시 저지할 법안 또는 정책’으로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 동의안, 기금관리기본법과 감세정책 도입, 쌀 의료 교육시장 개방,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도시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등을 꼽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