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대체부지 공식발표…“74만평 年內 매입”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추진단 토지확보팀장인 홍성익 준장이 24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 매수 대상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는 24일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을 위해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사들여 미국에 제공키로 약속했던 경기 평택시 일대의 대체부지 지역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올해 안에 험프리 기지 주변의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24만평과 오산공군기지 주변의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일대 50만평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서울 용산기지와 한강 이북의 미 2사단 이전을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팽성읍 도두2리, 내리농지, 동창리 일대의 261만평과 평택시 신장 1동, 서탄면 황구지리 일대의 14만평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초 토지매수 대상지였던 오산 공군기지 북쪽의 서탄면 회화리 일대 30만평은 매수지역에서 제외됐으며 팽성읍 내리와 동창리의 경우 택지를 제외한 농지만 매수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경 평택 험프리 기지는 현재 151만평에서 285만평이 더해져 서울 여의도 면적의 4.8배인 436만평으로 넓어진다. 오산공군기지도 218만평에서 282만평으로 늘어난다.

2008년경 이전할 미 2사단은 팽성읍 대추리와 흑무개들 일대 80여만평을 대상으로 이미 이전기지 설계도를 마련한 상태. 현재 팽성읍 일대는 한국토지공사가, 서탄면 일대는 한국감정원이 각각 정부를 대신해 토지 매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농지나 택지를 팔고 떠나야 하는 현지 주민 740여가구의 보상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토지매수 대상 주민들을 위해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금 지급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정부 임대주택 특별분양권 우선 확보 △양도소득세 경감 △상가용지를 감정원가로 분양 △서산 간척지 등 대체농지 알선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방부 토지확보팀장인 홍성익 준장은 “토지매수 대상 주민에게 분양될 임대주택과 상가용지 등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택 평화신도시 내에 마련해 주민들이 충분한 가격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평택대에서 특별법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을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기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준장은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 토지를 사들일 예정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강제 매수를 통해서라도 미국과 약속한 시한인 내년 말까지 대상 토지를 모두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대상지역 전 주민에게 “국책사업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