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보확립-시장원리 존중해야”

한나라당은 30일 경제침체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반기업 정서 해소’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번 경제 대책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윤건영(尹建永) 의원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장기적 감소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진통과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점수로 매기자면 F학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비와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5%를 넘어선 것은 해외의 경기활황에 힘입은 수출증가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분석.

윤 의원은 경제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미래의 경제상황을 어둡게 전망하면서 불확실성도 높다고 보는 것’을 들었다.

그는 또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 △고임금과 노사갈등 △경영권 불안과 반기업 정서에 따른 투자의욕 저하 △북한 핵, 미군 철군,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로 인한 국가 위험도 증가 △정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신뢰성 결여 등 4가지를 꼽았다.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는 △신용불량자 및 가계부채 문제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제를 살려내려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시장경제 원리의 존중과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논쟁하는 것은 정치적 함의가 포함된 것으로 생산적이고 실체적이지 못하다”면서 “어디에도 위기라고 볼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