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제주공청회]“끼워넣기식 공청회 왜하나”

22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 순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도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방청석이 많이 비었다. -제주=연합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공청회’가 22일 오후 제주 제주시 이도동 학생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원칙적’ 혹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부 패널과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 건립과 제주지역 발전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충청도에 밀려 다른 지방 분권, 균형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도이전 문제에 무관심한 지역정서를 반영하듯 공청회장에서 순수 지역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공청회장에는 당초 150여명이 참석했다가 100여명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과 열린우리당 당원,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었다. 행사에 ‘차출’된 공무원은 도청과 서귀포시청, 북제주군청 등을 합쳐 50여명이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대 고충석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라도와 합쳐 경제유발효과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주도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대학육성과 자치특구 지정 등에 대한 혜택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제주일보 양해석 편집국장은 “신행정수도 건립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제주발전’을 끼워 넣은 게 오늘 공청회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충청지역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교대 김은석 교수는 “지역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이 시점에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행정수도 건설이 마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방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우 추진위 입지환경국장은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구축에 소홀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서 앞으로는 ‘찬반 논란’으로만 몰지 말고 수도이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