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政資法 개정”… 野 “입맛대로 고치나”

여권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후원금 한도를 증액하는 쪽으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내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여당이 됐으므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상)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자는 실명 공개하게 돼 있고 100만원 이상 후원금은 수표나 온라인 입금토록 돼 있다”며 “투명성이 보장돼 있는 만큼 후원금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돈 먹는 하마’인 지구당이 폐지된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구 여론 수렴과 정책활동 차원에서 자발적 당원 참여 조직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전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3부 요인과 중앙선관위원장 부부동반 초청 만찬에서 “현재의 선거법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내 경선자금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선거구제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결부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금 따질 내용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입맛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반개혁적이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