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탄핵방송 심의 말바꾸기

편파성 논란을 빚어 온 탄핵방송에 대해 포괄적 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하기로 했던 방송위원회가 말을 바꾸어 개별 프로그램 심의도 대폭 축소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심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민원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심의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9개 프로그램만 개별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성 위반 정도가 경미한 이들 9개 프로그램은 △KBS TV 3개 △MBC TV 3개 △KBS 라디오 1개 △MBC 라디오 1개 △교통방송 1개 등이다. 방송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MBC 매체 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위가 심의해 온 프로그램 중 사안이 중대해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18건에 대해서는 3월 31일 내린 ‘(신중하게 방송하라는) 권고’ 조치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방송위가 1일 탄핵방송 전반에 관한 심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대신 현재 계류 중이거나 민원이 제기된 탄핵관련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해선 심의를 계속하겠다는 발표를 닷새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9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은 “그동안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기다리며 결정을 유보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표결 끝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