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시스템 겉돈다…외교-국방-국정원과 잦은이견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테러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강화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NSC의 인원이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의 13명에서 78명으로 대폭 늘었고, 장관급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는 등 기능과 위상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위기상황에서 외교사령탑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NSC는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테러 발생 등을 우려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신변안전에 신경 쓰도록 당부한 것은 19일 오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이라크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이때는 이미 김씨는 피랍된 상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28일 “지난해 말 NSC 관계자에게 ‘추가 파병에 따른 대 테러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라크 내 테러 위협은 아직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 부대도 아무 일 없지 않느냐’고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테러 관련 해외 정보 수집 기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김씨 사건 발생 당시 이라크 현지에 파견돼 있던 국정원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한미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대테러 정보 수집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NSC가 사실상 외교정책 결정을 독점해 외교안보시스템의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외교안보팀 내부의 ‘코드 맞추기’도 시스템 작동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테러 대책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지만,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교민 안전 같은 실질적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내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