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정부가 밝힌 재배치 사업개요

<다음은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이 2004년 6월 펴낸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용산 기지 이전 ▼

(1) 서울 도심에 산재한 UN사 등 미군 기지를 2007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

- 미국 측, 서울 9개기지 118만평 반환

- 한국 측, 평택지역 기존 미군기지 주변 신규부지 및 시설 공여

(향후 시설 종합계획 수립 후 세부 부지 및 시설규모 판단)

(2) 이전 비용은 1990년 한미간 합의에 따라 한국 측에서 부담

(약 3.6조~4.8조원 추정(MPtnflq 후 정확한 비용 산출 가능)

▲ 연합 토지 관리계획(LPP) ▼

(1) 전국에 산재된 미군 기지를 2011년까지 평택 등 5개 도시 기존기지로 통합

- 미국 측, 28개 기지 214 만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평 반환

- 한국 측, 기존 미군기지 주변 신규부지 104만평 공여

(2002.10월 국회비준 시 154만평 공여 계획 중 의정부(30만평), 이천(20만평) 공여 계획이 변경되었음

(2) 한국 측은 토지를 제공, 시설은 미국 측 부담. 단 한국 측이 요구한 9개 기지는 한국 측이 시설 제공

▲ 미 2사단 재배치 ▼

(1) 2단계에 걸쳐 주요 권역으로 통합

- 1단계(2004~2006)로 한강 이북 군소기지를 동두천, 의정부, 지역 주요기지로 통합(20 개기지 통, 폐합)

- 2단계로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이남(평택 지역)으로 이전

(구체적 이전 시기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협의를 걸쳐 결정)

(2) 한국 측은 토지를 제공, 시설은 미국 측 부담

▶ 용산 기지와 미 2사단 재배치용 등으로 총342만평을 신규 제공 협의 중임

(평택:312만평, 녹산 17만평, 포함 10만평, 김천, 3만평)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