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核6자회담 제역할 못해”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UCESRC)’는 15일 중국의 북핵 문제 중재 역할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중국의 태도가 미중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UCESRC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기구.

UCESRC는 15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핵 해결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중국과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지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선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선택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2007년까지 무기생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교착 상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6자회담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행정부가 핵의 동결에서부터 해체에 이르는 구체적이며 단계적인 제안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데 기여했지만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관계가 양자관계의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의회가 행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