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제 추진위장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했어야”

김안제(金安濟)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은 9일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중도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푸른정책연구모임’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나도 예전엔 사업 추진에 힘을 받기 위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민투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으면 법 제정 이전에 해야 했다”며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힘이 실리고 차기 정부도 함부로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에서 안 되면 백지화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천도(遷都)론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9 대 1로 통과한 법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이 맞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옮기면 천도가 맞다”며 천도론을 시인했다.

정부 당국자가 천도론을 시인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또 “수도 이전에 반대하기 위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인 공인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니 국회가 나서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