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별도설치 지시

고위공직자비리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가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앞으로 부방위가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추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부방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의 세부방안을 다음달 중순 열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공직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검찰과의 기능 중복 논란 등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는 공직사회 부패 청산을 앞세워 강도 높은 정부혁신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이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부패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태풍이 불 것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내가 직접 주재하고, 부패청산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앞장서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침에 대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이 없는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청와대측의 구상처럼 공직비리 수사기구가 이원화되면 수사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은 물론 옥상옥(屋上屋) 논란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