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한나라당 책임론' 제기

  • 입력 2004년 5월 1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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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혼란을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역사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방일(訪日)중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헌재 탄핵 기각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제 탄핵을 자행했던 세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통합의 당연한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일부 정치권에 의해 자행된, 합법을 가장한 정치적 폭력이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기각은 국민주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집단적 최면의식에 의해 자행되었던 정치적 야만이 국민에 의해 거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차제에 대통령 탄핵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이나 전체 민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특정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의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정의 중심에 돌아온 대통령이 더 이상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경제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또 다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태의원 '헌재 탄핵 기각에 대한 성명' 全文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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