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선회재판관 ＂탄핵 각하는 않을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헌법재판소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탄핵소추를 각하하지는 않을 뜻을 밝혔다.

주 재판관은 이날 퇴근길에 “주문(主文)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또 “소수의견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해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헌재는 13일 오후 재판관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하고 선고방식을 확정함으로써 마지막 평의를 마쳤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