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후 국정운영]정책실 앞세워 개혁 강공 예고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복권 이후 단행될 청와대 개편 때 정무수석실을 폐지키로 한 것은 집권 2기 국정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실마리다.

우선 과거 여당을 통제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오면서 ‘권력의 핵(核)’으로 불렸던 정무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수석실로 분산시키려는 방침에는 가급적 정치현안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당정 분리와 원내정당화 추세에 맞춰 정치는 당에 맡기고, 일상적인 국정관리는 내각에 넘긴다는 분권(分權)의 의미도 있다. 또한 정치권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여야 중진들과의 물밑 거래가 아닌, 정책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對) 국회 업무를 앞으로는 정무수석실 대신 대통령정책실이 전담키로 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책실의 경우 기존의 정책수석실이 정책기획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의 2개 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실의 2개 수석실은 단순히 정부 각 부처를 경제, 비(非)경제 분야로 나눠 통할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 국정과제를 단기 현안과 맞물려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복권 이후 정부혁신 작업과 노사관계 개혁,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수립, 지방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에 강한 개혁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회 갈등 현안을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할 시민사회수석실의 신설도 눈에 띄는 점이다.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시민사회와 정부간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청와대가 2선으로 물러나려는 실험이 정치현실에서 그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한나라당이 ‘배신자’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는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가 차기 총리에 지명될 경우 국회에서의 총리 임명동의 문제가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첫 고비부터 청와대가 정쟁(政爭)의 전면에 서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