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총선과 탄핵 파도를 타다

총선과 탄핵 파도를 타게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는 2003년 10월10일 불거졌다.

노 대통령은 측근인 최도술씨의 비리가 터져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신임 발언은 단순히 최도술씨의 비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야 국회에서 국정운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즉각 국민투표로 노 대통령의 재심임을 결정짓자고 말했으나 새천년민주당은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10월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2003년)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결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야당도 이 방법을 반대해 12월15일에 국민투표가 치러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월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재신임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4월 총선과 연계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청와대측은 "연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신임 문제가 결말을 짓지 못하던 상태에서 2004년 3월 야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문제삼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3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진퇴를 포함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고 표명했다.

이 표명의 정확한 내용은 4월 15일 총선 후에 밝혀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4.15 총선후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야당과 동거정부 구성을 협의하고 이 협상이 실패하면 퇴진하려했다"고 말했다.

재신임 정국과 병행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3월12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15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노 대통령은 재신임됐다'고 주장했고 1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두고 재신임 됐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재신임 문제는 정치적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5월중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결정 이후에 재신임 문제가 완전히 결말지어지게 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