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총선 民意, 탄핵심판에 영항 미칠듯

15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위부터)의 선거상황실에서 각 당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개표상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각 당 상황실엔 탄성과 탄식이 엇갈렸다.-서영수기자·안철민기자·김경제기자

이번 총선 결과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총선 기간 중 여야가 탄핵정국의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만큼 총선 결과 드러난 민의(民意)가 헌재 결정의 향방을 가늠할 1차적인 ‘기준척도’ 가운데 하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가 ‘총선 민의’라는 정치적 변수도 고려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탄핵심판론’을 내걸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거나 원내 1당에 성공할 경우 탄핵 기각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효과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을 ‘탄핵세력’으로 규정해 “탄핵세력인 야3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다”며 위기론 확산에 주력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입성할 경우 이 같은 흐름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을 고수하고 열린우리당이 1당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시종 탄핵안은 정치권의 손을 떠난 만큼 헌재 판결에 맡겨두자는 논리를 펴왔다. 열린우리당의 탄핵 철회 주장에 맞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치권 합의를 하자고 역공을 폈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선대위원장도 탄핵안 처리시 ‘한-민 공조’에 대해선 사죄했지만 탄핵안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세종로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탄핵무효범국민행동’이 “헌재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17일부터 촛불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핵 공방은 장외로 번져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총선 결과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다가 11일 북악산 등반길에서도 “나는 봄을 맞으려면 심판을 2개 거쳐야 한다”며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몇 석을 얻어야 재신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120∼130석이면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을 뿐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