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통신표준 우려 대상국”…中-日과 함께 지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해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USTR는 7일(현지시간) 내놓은 ‘2004년 외국의 통신 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주요 우려 대상 국가’로 분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혔다.

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WIPI) 의무화 및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단일 표준화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앞으로 통신시장을 둘러싼 통상협상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에 통신 분야 전문대사를 둘 정도로 통신시장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우려 대상 국가 분류는 USTR가 해당 국가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통상법에 따라 30일 뒤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조태열(趙兌烈)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과거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우려 대상 국가를 지정한 것은 점점 중요해지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미 정부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USTR는 통신 분야 표준 문제 외에도 이동통신 접속료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주요 우려 대상 국가’를 각각 발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위피(WIPI):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

휴대전화기나 서비스업체에 관계없이 휴대전화용 콘텐츠를 서로 호환해 쓸 수 있도록 한국 정보기술(IT)업체들이 만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휴대전화기에서 게임, 영상 등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