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4·15총선에서 민노당 공개지지”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해 25일 합헌 결정을 내린 지 4일 만에 나왔다.

전교조 원영만(元寧萬) 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홈페이지에 띄운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과 관련해 원 위원장은 “교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발상은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시국선언은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의사표현임에도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사에 대한 폭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23일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하라”고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서 상급 단체가 결정한 내용을 띄운 것”이라며 “총선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상급 단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전교조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