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北선박 입항 금지법안’ 내주 제출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북한 압력 카드로 구상 중인 ‘선박 입항 금지법안’(가칭) 내용에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자민당 등 여권은 내주 중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부 각의를 거쳐 특정국 선박 또는 특정국 항구를 거친 선박에 대해 일정 기간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발동요건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경우’로 애매한 점을 공명당이 문제 삼았지만 압력용이란 측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납치문제 핵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외교카드로 활용하고 당장 발동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은 법 자체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북-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