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법 위반]2野 ‘양날의 칼’ 뽑아들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오른쪽)와 홍사덕 원내총무는 4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수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잇따른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을 계기로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권의 탄핵 공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한다면 탄핵 추진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종전의 으름장 수준을 넘어 실제 상황으로 돌입하려는 듯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처리 어떻게?(Poll)

▼관련기사▼

- 2野, 盧대통령 탄핵 추진
- 청와대 “해볼테면 해보라”
- “선관위결정 법적효력 없지만 존중해야”
- 野 “위법인데 사전선거운동 아니라니”
- “盧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6대2

민주당이 이날 밤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도 현 상황을 보는 당 지도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 대표는 잇따른 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탄핵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머뭇거리고 주저해선 안 된다”며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악의 편’이라고 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5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발의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집키로 하는 등 긴박한 모습이다.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탄핵 발의에 대한 법률적 요건은 충족됐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정당 지지율 하락 등 총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바탕에 깔려 있다. 탄핵 카드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후 분권형 개헌 추진, 대통령과 책임총리간의 권력분산 등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물론 야권이 실제 탄핵 발의에 돌입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자칫 극단의 카드를 꺼냈다가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 발의를 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또다시 한-민 공조라는 비난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자칫 ‘차떼기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법률적 요건이 충족됐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이들의 결행을 신중케 하는 요인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탄핵 발의가 실제 이뤄질 상황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데, 탄핵 카드를 꺼내들면 노 대통령 재신임 국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면 야당은 그날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