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 D-4]美 “北우라늄核 그냥 안넘어가”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2차 6자회담에선 한국이 제시할 북한의 핵포기에 필요한 3대 전제조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1차 회담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북한의 농축우라늄(HEU) 핵무기 문제를 따지겠다고 미국이 벼르고 있어 회담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월 미국의 첫 문제 제기 후 잠복했던 ‘북한의 HEU’ 문제는 올해 초 파키스탄 과학자가 북한을 12차례 방문해 핵무기 연료제작 기술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승주(韓昇洲) 주미대사도 최근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시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교수는 “북한의 우라늄방식 핵무기 때문에 북한에 우호적이던 중국 러시아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며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시인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2차 회담 단계에선 ‘포괄적 의미의 핵’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이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 향배도 북한의 숨고르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미국이 핵무기를 ‘자진 신고’한 리비아에 경제적 지원이나 정권유지 등 어떤 보상을 해 줄지를 북한으로선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비아 상황은 북한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경제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리비아 내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양자회담 방식을 지지하는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갑작스러운 상승세도 북한의 ‘6자회담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11월에 치러질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북한으로선 손쉬운 상대를 만난다는 이유에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케리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2차 6자회담의 3대 변수
3대 변수	현재 상황	부정적 영향 가능성	다른 견해
농축우라늄(HEU)보유시인 여부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증거 있다”는 미국 주장에 북한은 부인.	미국이 2차 6자회담에서 HEU 보유 시인하라고 북한을 압박,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	“회담성사 위해 HEU 직접 거론 대신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리비아식해법	리비아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	북한은 핵포기 선언한 리비아에 미국의 보상내용을 면밀히 관찰하며 시간 끌 가능성.	“미국-리비아를 중재한 영국 같은 존재가 있으면 리비아식도 효과적.”
미국대통령선거향배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북-미 직접대화 필요하다”며 부시 조지 W 대통령 압박.	북한이 케리 후보의 부상으로 민주당 대선승리를 기다리며 시간 끌 경우 2차 회담 지지부진 가능성.	“부시 행정부가 케리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대북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